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는 과장에 가깝다.ssul > 성인썰ssul

사상검증 : 김대중 도요다다이쥬 개새끼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와 계파 정치적 이익을 민주주의라고 치장하던 종북 기회주의자 




1. 65년 발효된 구 어업협정은, 유엔해양협약에 따라서 재논의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해양협약 비준과 국내 입법, 협상은 모두 '김영삼' 중반 때 부터 이뤄졌다.
98년 일본의 협정종료 선언이후(국제법적으로는 합법. 한국도 어업 규제 풀어서 보복함) 유예기간동안 협상이 빨라진 것이지김대중 때 협상된 부분은 '전관수역의 범위를 34해리 or 35해리로 하느냐'와 '동해에서 동쪽 한계선을 135도 또는 136도로 하느냐' 였고

큰 틀은 김영삼 때 많이 진행. 대중이는 마무리 역할.




2, 이상면 교수가 짤방에 많이 나오는데독도 관련하여 영토영유권, 해양경계, 어업 중
신어업협정과 관련된 것은 주로 어업과 해양경계이지. 공동관리적 성격이 없는 '권고'만이 관련되어독도 영유권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다수설로 알고 있음
오히려 공동관리적 성격은 한-일이 아니라 한-중에서 쓸껄?



요약 : 혐상은 거의 영삼이가 했음.신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과 직접 연관이 있다가 오히려 소수설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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