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1심 재판 판결 갔다온 썰.SSUL > 성인썰ssul

좀 오래된 이야기 해볼게. 기억 나는대로 해본다.

작년 여름방학때 공돌이 인생을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인생공부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법원을 가봐야겠다." 라고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운 적이 있었다.
아! 법원은 일부 소수의 비공개(공개되면 기타 정신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빼고는 공개로 진행하고
공개재판은 아무나 와서 참관할 수 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근데 마침 여름방학 타진요 판결을 하네???
그래서 1차 재판 "판결일" 정확히 2012년 7월 6일 오전 10시.
에 맞춰서 교대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다온 적이 있다.
아마도 아침 일찍 시작했을거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람하盧？＞


아침에 매점에서... 후후 공익들은 매점에서 이것저것 사먹는 모습은 여느 공익들과 다를 바도 없더라.
나는 거기서 이런거 하나 아침으로 사먹고 법원 구경 좀 했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으로 진행됐어.513호였던가??? 526호였나???그랬을거야 아마.. 왜 배수로 기억하盧？ 공돌이 티내盧？
그래서 법원 안에 들어갔더니 보안검사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지그래서 법정 앞에 들어서니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몇명 있고,

어떤 체중이 좀 있어보이는 사람 둘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만약에 유죄판결이 나면, 우리는 의혹을 의혹이라고 했고 증명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라고. 에휴... 참...ㅋㅋㅋㅋ
"얼굴을 읽는 것 만으로도" 피고인이 누군지 딱 그려질정도였다.피고는 9명이라는데 그중에 7명을 얼굴빛만 보고 때려맞췄다.육감이 대단하盧？
판결은 오전 10시에 시작.
판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슬슬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아야지?근데 녹음, 촬영 전부 불가네?????
왜 공개재판이라는데 녹음이나 촬영이 안되盧？여튼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해야지 뭐. 휴대폰 껐다.

방청석에 앉고 잠시 후에 판사가 들어오더라일어서주시라길래 일어섰지.일어서고 다시 앉고.

판사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와우... 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꽤나 이쁘셨다. 워매...그리고, 검사분도 여자분이었다. 정말 고생하신게 얼굴에 드러났어...
세상에 검사분 서류가 농담 안하고 책상 위에 1.5미터는 쌓여있다.그걸 다 작성한거아냐. 어휴;;;
판사가 이제"이제 피고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우르르 나가더라.근데 9명중에 왜 8명밖에 없盧？
판사분 "음 XXX님 아직 안오셨나요? 음 10시 10분까지만 더 기다려보고 시작할게요." 라고 함.안오네??? 도주했盧？
그래서 기다리고 안오니까 다른분 먼저 재판 진행하고 오시면 판결 할게요. 라고 했을거야 아마도.
그래서 다른사람들 재판 먼저 했다.어떤 사람은 사기죄도 있었고, 성추행도 있었고 가지가지 있었다.다들 보니 되게 인생이 되게 불쌍해보이더라.
불구속으로 진행한 재판들이어서 막 어디서 끌려나오고 그러진 않았다.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물어본 뒤에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만 말하더라.판사분 "알았어요 몇일 몇시에 판결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실 수 있죠?"라고 하고 피고는 "예" 하고 그랬다.
내가 생각했던 법정은영화처럼 완전히 물어 뜯고 책상위에 서류 집어 던지고 피고들 판사한테 막 의자 집어던지고 검사 막 손가락질하고 소리치면서 정의를 외치는그런 스펙터클한 법정을 기대했었는데전혀 그렇지 않고 무슨 스케줄 잡고 움직이는 어떤 병원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법원이 너무 친절했다. 변호사들도 너무 조용조용했다."검사님 구형 부탁드릴게요." "네 몇달 구형합니다."이런식이었다.
어떤 사기혐의로 소송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재판을 2번인가 3번인가 안나왔다고 한다.판사님 뚜껑열려서 한번만 더 안나오면 법정구속처리 되실 수도 있다고 째려보면서 경고!"죄송합니다 다음엔 꼭 나오겠습니다" 하더라.
뭐 그런식으로 "정말로 짧게" 몇개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러는데도 타진요 9명 중 1사람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 판사분 어쩔 수 없이"안오시네요... 8분 판결 먼저 진행할게요. 앞으로 다시 나와주세요."
기자들 막 엄청 펜놀림 바빠지기 시작했다.
판사분 다시 신원 확인 하고 판결을 시작한다.일단 "대부분의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됩니다." 라고 말했다.그리고 검사가 청구한 죄 중 무죄의 부분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한다.어디 어느 부분은 어떻게 무죄고, 무죄고, 무죄고.
생각나는대로 판사분 말하신 부분 말해보면,"휴.... 이제....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져온 서류와 우리 법원의 문서감정실(?) 에서 감정한 결과 진본이구요, 미국에서 학력조회결과도 왔는데 전부 사실이라고 판명됩니다.그리고 출입국기록도 모두 일치하고요. 따라서 타블로는 스탠포드 대학에 나온것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어쩌고 저쩌고...이런 서류나 증거를 갖고도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이어집니다.어쩌고 저쩌고..."판사님 판결문 읽다가 뒤로 넘어가시겠다 헥헥헥정말 청구한 부분도 많았고, 판결문도 정말로 길었다.정말 숨을 몇번을 고르시고 판결문을 읽어나가시는데 어휴 듣는 내가 목이 다 아플 정도였다.
그래서 결과로는"피고 XXX, XXX, XXX, XXX, XXX씨는 ~를 ~했지만 반성문도 쓰고 사과도 하고 의견을 철회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징역 8달/10달에 집행유예 몇년을 선고합니다""그런데... 피고 XXX XXX XXX씨는 자꾸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날조다 그렇게 주장하며 피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XXX XXX XXX씨에는 법정구속과 징역 8/10개월을 선고합니다. 지금부터 법정구속되시구요,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서 따라가시면 되요. 그리고 항소를 하시려면 14일 이내에 우리 법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끝나자 망치로 두들길 줄 알았는데 그냥 끝이盧？
!!! 법원에 정의봉인가 뭐시긴가 하는 3번 두드리는 망치 그딴거 없음!!!!!!!!!!그냥 피고에게 ~를 선고합니다. 지금부터 법정구속 되시구요 그런다 그냥.그런 사실 처음알았다!!! 영화에 속지말자!! 현실은 그딴 망치 호두깨먹으라고 쓰는거임!!!

그러고 징역선고받은 2명인가 3명은 법원 옆에 있는 쪽방으로 인도를 받아서 나가고, 곧장 빠이빠이 하시고나머지는 그냥 내려와서 변호사랑 중얼중얼 대고있었다.
한시간정도 더 참관했는데 지하철 성추행범부터 별의 별 잡범들이 정말 많았다.
어느정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면서 참... 사람들 그렇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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