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고에 관한 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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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0-01-08 04:11본문
신고는 고소, 고발이랑 다르다.
신고는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알리는 것이지
고소나 고발처럼 수사당국에
형벌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선관위에 신고하면 신고 접수한 선관위가 조사해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관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만일 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신고한 사람한테
답변 주고 끝난다. 거기다 선관위는 신고자 신분 절대 비밀로 한다.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꺼라는 걱정은 마라.
무고죄 자체도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객관적 실체에 주관적 실체, 특히 주관적 실체가
입증되기 무쟈게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는 걱정마라
신고는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알리는 것이지
고소나 고발처럼 수사당국에
형벌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선관위에 신고하면 신고 접수한 선관위가 조사해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관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만일 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신고한 사람한테
답변 주고 끝난다. 거기다 선관위는 신고자 신분 절대 비밀로 한다.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꺼라는 걱정은 마라.
무고죄 자체도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객관적 실체에 주관적 실체, 특히 주관적 실체가
입증되기 무쟈게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는 걱정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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